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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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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해미르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대일
1
백창원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7년
2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8년
3. 서울행법 2008. 5. 23. 선고 2008구합4824 판결
[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114]
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고용보험법시행령
200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200, 2003. 3. 10., 기각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75, 2003. 2. 17., 기각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2001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097, 2001. 11. 26., 기각
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21, 2001. 11. 5., 기각
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직업안정법
직업안정법시행규칙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595, 2001. 8. 13., 기각
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8, 2001. 7. 30., 기각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7, 2001. 7. 30., 기각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
2000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96, 2000. 1. 24., 기각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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